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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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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광장
1
로우
1
양헌
1
세계
1
세줄
1
영진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 최철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3두30833 판결
  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〈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상,953]
  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
 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5. 대구고법 2019. 10. 10. 선고 2018나249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9하,10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7년
2004년
2003년
2002년
1992년
18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3087 판결
  [동산인도][공1992.12.1.(933),3113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981년
196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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